소액 생활비 융자의 연체율은 30%

　한국에서는고물가·고금리의 지속과 실물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서민 경제가 더욱 더 어려워져, 은행 융자, 카드론등을연체한 개인 차주가 600만명을 넘어연체 잔액은 50조원에 육 박 했다.

　15일, 김·현정 의원( 모두 민주당)이 금융 감독원과 신용 정보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10월말 기준으로 신용 정보원의 채권자 변동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개인 연체 차주(개인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수는 614만 4천명으로 집계되었다.연체 건수는 2146만건, 연체 잔액은 합계 49조 4441억원( 약 5.3조엔)이다.은행등의 융자, 카드론, 현금 서비스, 크레디트 카드 거래 대금등에서개인·개인 사업자의 연체가 발생하면, 5 거래일 이내에 여기에 등록된다.「서민급전」으로서 활용되는 카드론을 보면,카드 회사 9사의 잔액은42조 2201억원으로, 지난 달 대비 5332억원 증가해 8월에 이어과거 최다 기록을 갱신했다.채권자 변동 정보 조회 시스템은, 개별 금융 소비자가 연체중의 자기 채무의 현황·변동 내역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반제 능력이 저하하는 중,공적 금융으로부터 빗나간 위법한 사유재산융(비공식의 금융업자)에 관련된 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서민금융 진흥원에 의하면, 금년 1월 10월에 서민금융 통합 지원 센터에 들어간 위법한 사유재산융에 관한 상담은 4만 2409건으로, 작년의 연간 상담 건수(1만 130건)의 4배를 벌써 넘고 있다.

　위법 사유재산융에의 통로를 차지하고, 위기의 자금을 치료할 수 없었던금융 취약 계층에 자금 조달의 길을 열기 위해서 도입된 소액 생활비 융자는, 연체율이30%가깝게 되었다.김 의원이 서민금융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액 생활비 융자의 연체율은 10월에 29.7%에 이르렀다.작년말의 11.7%에서 5월에 20%대에 진입한 후, 급증해 30%에 가까워진 것이다.소액 생활비 융자는 금융 당국이 은행권의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작년 3월에 도입한 서민금융 상품이며, 신용 평점 하위 20%이하·연간 소득 3500만원 이하의 저신용·저소득층에 소득 증명등의 확인이 없어도 최대 100만원까지는 당일 대출하는 제도다.연령별로 20대(36.2%), 30대(32.4%), 40대(29.6%)로 연체율이 높았다.경기 둔화의 여파로 고용 시장까지 부진한 안으로,매월 불과 수천원의 이자마저도 막히는 만큼 빚반제 능력이 한계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와 있다.

　연체율이 급등하는 중, 서민의 생계 자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11월의 가계 융자 동향을 조사했는데, 서민·취약 계층이 위기의 자금을 준비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제2 금융권의 가계 융자는 명확한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여신 전문 금융권(카드·캐피탈)은 카드론의 증가 경향등에서 전월비 6 천억원 증가해 보험업권도 보험계약 융자를 중심으로 6 천억원 증가했다.저축은행 업계는, 신용 융자를 중심으로 4 천억원 증가했다.

조·게원 선임 기자 (문의 japan@hani.co.kr )